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준비::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서류 준비하기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서류 준비하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위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서류제출 안에있는

민사 신청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탭을 선택해줍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1. 문서작성

2. 전자서명

3. 소송비용납부

4.문서제출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건

1.문서작성 과 2. 전자서명 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된다

 

문서작성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사건 기본정보

등록면허세목록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선담보목록

당사자 기본정보

목적물 기본정보

 

1. 사건기본정보

사건기본정보에서는

관할법원 찾기를 사용해서 제출해야하는 법원을 선택해서

골라주면 된다

 

2. 등록면허세목록

 

등록면허세목록에서 문제가 등록세납부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일단 이 번호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줘야한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를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신청 > 등록분 신고  로 이동하거나 메인화면에

등록면허세 버튼이 따로 있으니 들어가면된다

 

 

신고인은 신고인과 동일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됨

 

여기서는 부동산 > 건물 > 기타 로 선택

 

여기는 주소 검색하면 자동으로 아래 부분이 채워진다

채우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납부할 세액이 뜬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됨

그리고 마지막 납부 까지 가서 납부금액 7200원 지불하고

모든 서류는 pdf로 다 뽑을 수 있으니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게 좋다

여기서 사용할 부분은 납세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다시 민사소송으로 돌아와서

등록세납부번호에 위의 번호를 넣고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3.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하나 열어서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로 들어간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으로 들어와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영수증을 만들어준다

해당하는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에는 3000원을 작성해주었다

 

납부 구분을 전자로 선택하고

이제 영수증안에있는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해주면 자동으로 채워진다

 

4. 선담보목록

SGI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에 한해 작성하면 된다

없으면 패스

 

 

5. 당사자 기본정보

 

당사자가 신청인인 경우와 피신청인인 경우를 두 개다 작성해야한다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집주인)의 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계약서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서 작성하면된다

 

 

6. 신청취지 및 이류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입력임대차보증금액 - > 전세금(전세인 경우, 차임 삭제)
주민등록일자 - >  전입신고일 
임차 범위  - >  "별지목록 건물 전부" 로 작성
점유 개시일자  - > 계약서상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
확정일자  - >  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7. 목적물 기본정보

 

여기서부터는 다른 분들은 위에서 전자납부를 했으면

발급내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급한상황이라서 처리 시간을 기다릴수 없어서 

등기 고유번호를 가져와서 조회를 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고유번호를 받아오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발급(전송) 으로가서 

검색창에 주소를 검색하고 선택을 하고

하라는거 하고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으로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

 

위의 등기부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된다

 

 

2. 소명/ 첨부서류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서 제출 하였

 

도면은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던데

서류를 처리하는데 좀 걸려서 아직 추가하지는 않았다

 

​https://www.eais.go.kr/